법원 직접 다녀온 후기 - 소액민사재판

그렇다...
(두둥... 탁!)
나는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야 한다
(소액에다, 피고가 무변론인데 걍 이행권고 내려주지
뭐하러 썅 차비랑 시간 쓰면서... 궁시렁궁시렁)

다른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해서
이행권고를 내려주던데
나같은 경우는 이행권고를 지원하지 않는
법원이라 직접 방문을 해야했다...

법원은 살면서 발에 들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흠

일단 사전조사 겸 인터넷을 뒤져봤다
뭐 대부분 내용들이 드라마 같은 연출을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니라고 하더라
실제로도 그랬음 ㅇㅇ

법정에선 말을 잘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증서(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무튼 증거 주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민사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면 1~3분
5~10분 넘어가면 2차 변론기일을 잡는다

실제로 "2차 변론기일 잡을 테니 반박하실
내용 있으시면 증서로 제출하세요" 이럼

다른 법원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법원은 그랬음

아무튼 30분 전 해당 사건실에 입장을 했다
입장하니 앞에 사람이 출석 확인하더라
"몇 시 몇 분 꺼죠?" 요렇게 묻던데
시간이랑 내 이름 말하고
방청객의 자리에 앉아있었지
사람이 꽤 많더라 ㅋㅋ

사건을 진행하니까 판사가 먼저 입을 열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대충
"피고, 원고의 ~에 대한 주장 동의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서로 공방이 오가더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해서 긴장했다
공간 자체는 막 드라마에서 보던
크고 막 그런 이미지보단
어디 학교 강당에 무슨 있어 보이는
의자랑 책상 같다 놓은 느낌이지만...

방청객 의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하나 둘 놓여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음
아마 변호사인 듯

구경하면서 변호사가 말을 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조용히 서류만 넘기는데도
포스가 장난 아니다...

또 앞에서는 보험, 공사 등의
내 사건보다 더 무거운 주제가 서로 오갔다 하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않는 판사 리스펙...)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나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와, 감히 내가? 이런 느낌이었음

근데 나처럼 소액을 신청한 사람이 있더라
"예... 00만 원. 피고가 안 왔으므로 판결 내립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약간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같은 처지라서 그런 걸까? ㅋㅋ

그럼그럼 피고가 안 해주겠다는데
힘이라도 써서 해주게 만들어야지 암
다시 자신감을 얻었다

아무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생각함
나는 빨리 끝나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40분가량 기다림

자료 훑어보면서 기다리니까
내 차례가 오더라
(아 참고로 원고 자리가 왼쪽이다잉)

그러나 역시 피고는 안 왔고
앉기도 전에 바로 판결 때려버림...
(아니... 쉽게 끝나서 좋긴 한데
그럼 내 시간, 비용 돌리도..!)

기왕이면, 더군다나 소액이면
걍 판사가 원고 증거 보고 망치 땋!
하면 좋지. 근데 피고에게
참석이라도 함으로써 변론할
기회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듯
근데 피고가 안 오는데 어쩌겠나...

아무튼 느낀 건 이게 다임
바로 전자소송 들어가 보니까 원고 승
이렇게 돼있더라

며칠 지나면 재판 결과를 피고한테 보내고
뭐 판결문? 인가 그게 나온덴다
난 판결한 지 2~3시간 만에
피고한테 송달도 다 됌

이제 남의 재산을 추심할 권리는 생긴 건데...
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추심을 하더라도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흠...
돈 받는걸 목적으로 하지 말까?
괘씸해서 여기까지 온거 잖아 ㅋㅋ

아무튼 이제 승소 후 처리할 일 들이 남았는데
자세한 건 나도 아직 모르고
정보도 수집하고 해야 하니
나중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드아...

 

 

+ 나중에 Sheep baby랑 합의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끗-